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한정승인 진행 순서

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고인의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2.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으면 상속포기, 어느 쪽이 큰지 불분명하면 한정승인을 고릅니다.
3.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4. 법원의 수리 심판을 받을 때까지 고인의 재산을 쓰거나 팔지 않습니다.
5. 상속포기라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알려 함께 대응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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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에 준비할 것

• 고인의 사망 사실과 마지막 주소를 확인할 서류(주민등록초본 등)
• 고인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신고하는 상속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 한정승인이라면 재산과 빚을 나눠 적은 상속재산 목록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보통은 고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앞 순위 상속인이 포기해 뒤늦게 상속인이 된 경우처럼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을 셉니다.

기간은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르고 3개월이 지났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도 조심할 것

• 법원의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고인의 재산을 팔거나 쓰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뒤 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쓰거나 일부러 목록에 적지 않아도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 한 번 한 승인이나 포기는 3개월 안이라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이란?

사람이 사망하면 재산뿐 아니라 빚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상속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받는 단순승인, 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는 상속포기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심판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